문화 교육 이야기

2014년 새해에 달라지는 7가지 – 문화 ‧ 교육 ‧ 건강


2014년 새해에 달라지는 7가지!

문화  교육  건강



2014년 새해, 잘 보내고들 계신가요? 

막상 새해가 와도 달력의 숫자만 바뀔 뿐, 내 일상에는 변화가 없기 마련이죠. 
하지만 잘 찾아보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뀐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있답니다. 
알아두면 유용한 변화된 정책과 제도들, 무엇이 있을까요?

청심에서 문화, 교육,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소식 7가지를 모아봤습니다. 


< 건강 >

1.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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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 1월 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부담 상한액이 소득수준별로 
기존 3단계(200만~400만원)에서 7단계(120만~500만원)로 세분화 된다고 합니다. 

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 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된 만큼 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. 

달라진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소득 하위 10%의 상한액은 200만원에서 120만원으로, 
소득 하위 20~30%의 상한액은 200만원에서 150만원으로 낮아진다고 합니다. 

반면 소득 상위 10%는 상한액이 400만원에서 500만원으로 100만원 높아진다고 하니, 참고하세요.

2. 금연구역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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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역시 확대 시행됩니다.

1월 1일부터 기존의 150㎡에서 100㎡ 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, 일반음식점, 제과점 등으로 확대 시행되는데요.
PC방 역시 계도 기간이 끝나, 올해부터는 흡연 적발 시 흡연자와 PC방 업주, 양쪽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 
비흡연들자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겠죠? 

하지만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나 흡연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 같네요. 
또한 코너에 몰린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고 하니, 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
실효성은 지켜봐야겠죠?

3.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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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부담이 큰 치과 치료. 그 중에서도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 더욱 부담이 큰 항목이었는데요. 
올해 7월부터 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됩니다.

2014년에는 7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를 시작으로 2015년 70세 이상, 2016년 65세 이상으로 
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


< 교육 >


1.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

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 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 5단위에서 6단위로 늘어나고, 
한국사 수업은 두 학기 이상 걸쳐 편성한다고 합니다.
현재 중3이 입시를 치르는 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 지정되면서 
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 ‘6단위 이상 두 학기 이상’으로 늘어난 것인데요. 

지난해에는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문제가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죠? 
약간의 수업 증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, 우리 역사와 조금이나마 가까워지는 계기가
되기를 바래봅니다.

2.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 학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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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이뤄지는 변화도 있습니다. 

올해 2월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 2학년 학생들까지 적용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이 중학교 전 학년으로 

확대 시행되는 것인데요. 

이로써 서울시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모두 친환경 급식을 무상으로 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또한 급식의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를 초등학교는 2880원에서 3110원으로 8%, 
중학교는 3840원에서 4100원으로 6.8% 인상한다고 하네요.


< 문화 >




1.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ㆍ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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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 `문화가 있는 날`로 지정되어 국공립박물관ㆍ미술관, 고궁ㆍ종묘ㆍ조선왕릉, 
국립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. 
경복궁, 창덕궁, 창경궁, 덕수궁 등 조선 4대 궁궐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공연 등을 할인된 가격으로 
즐길 수 있어요. 

국립극장, 국립국악원은 ‘문화가 있는 날’에 맞춰 특별 무료 공연도 개최한다고 해요. 
영화관 역시 저녁 시간 1회에 한해 영화 관람료를 할인 진행합니다. 
빠듯한 가계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들었던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일 것 같네요. 

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사이트의 통합정보안내(www.culture.go.kr/wday)에서 확인할 수 있어요.

2.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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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직장인들이 고대해왔던 대체휴일제가 올해 드디어 시행됩니다. 

대체휴일제가 적용됨에 따라 2014년 공휴일은 총 67일이 되었는데요. 
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, 2014년 추석 연휴에 첫 적용이 됩니다. 
추석 하루 전날인 9월 7일이 일요일이라, 원래 연휴인 9월 9일(화요일) 다음 날인 9월 10일 하루를 더 
쉴 수 있게 된 것이지요. 
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과 달리 일반 기업은 의무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 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. 

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체휴일제가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되어 많은 직장인들이 하루라도 
여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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